PC방 고위험시설 해제 및 집합제한 조치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0882(2020.8.15.)에 따른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조치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1149(2020.8.18.)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1556(2020.8.22.)에 따른 PC방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하고 본 조치로 대체함

※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□ 적용 대상

ㅇ 전국 PC방

□ 적용 기간

ㅇ 2020년 9월 14일(월) 0시 ~ 2020년 9월 27일(일) 24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
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□ 법적 근거

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
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
‘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’

□ 추진내용 및 절차

※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① (중대본) PC방 고위험시설 지정 해제,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해제,
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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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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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지자체)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·집합금지명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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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

ㅇ 고위험시설 해제

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시행된 전국 PC방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

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·집합 제한조치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
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<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>

사업주‧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◾미성년자(만19세 미만) 출입금지 ◾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◾시설 내 음식 판매·섭취 금지 ◾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◾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* 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◾사업주‧종사자 마스크 착용 ◾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◾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◾미성년자(만19세 미만) 출입금지 ◾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◾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◾전자출입명부 인증* * 수기명부 작성 가능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제시) ◾마스크 착용

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
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
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·집합금지 명령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